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유니밸류(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유니케어1004 홈페이지(https://unicare1004.com, 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간병인 알선(직업소개)서비스, 간병비 보험 청구 서류 준비·접수 지원(도움)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정보)

회사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사이트 하단에 표시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가입자(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회원”이란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아이디를 부여 받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비회원”이란 회원가입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구인자”란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 간병인을 필요로 하여 회사에 알선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⑤“구직자”란 간병인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회사에 구직 등록을 하고 알선을 받는 자를 말하며, 가족·친인척·지인 간병인을 포함합니다.

⑥“알선”이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간병 업무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도록 주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⑦ “보험 서류 지원 서비스”란 이용자가 가입한 보험의 간병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작성 방법 안내, 서류 준비 지원 및 이용자의 위임 범위 내 접수 지원을 말합니다.

⑧ “아이디(ID)”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⑩ “해지”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하단 링크와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직업안정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전자우편·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렸음에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사이트에 게시한 운영정책 및 개별 계약서(간병인 중개계약서 등)에 따릅니다. 개별 계약서의 내용이 이 약관과 다른 경우 개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관리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회사는 서비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보호자 명의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7조 (가입 승낙의 거절 및 유보)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3.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5.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부당한 목적의 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없이 알릴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이트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회사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9조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①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②회원은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0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제한·상실)

①회원은 언제든지 사이트, 전화 또는 이메일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1.가입 신청 시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

2.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3.위조·변조·허위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사기에 관련된 경우

4.제19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③탈퇴 또는 자격 상실 시 진행 중인 알선·서류 지원 건은 종결 또는 정산 후 처리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간병인 알선(직업소개)서비스 (가족·지인 간병인의 구직 등록과 알선 포함)

2.간병비 보험 청구 서류 준비 지원: 필요 서류 안내, 서식 제공, 작성 방법 안내, 서류 검토

3.이용자의 요청과 위임에 따른 보험 청구 서류 접수 지원

4.전화·카카오톡·온라인·방문 상담

5.예상 간병비 계산기 등 참고 정보의 제공

6.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12조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

①회사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합니다. 간병 업무의 내용, 보수, 근무 조건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정하며 회사는 간병 업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알선자로서 부담하는 법령상 의무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은 이 항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가 아닙니다. 회사는 ‘보험상품의 판매·모집·권유,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손해사정, 법률 상담, 보험사와의 분쟁 대리’를 하지 않으며, 보험 서류 지원 서비스는 ‘서류의 종류·작성 방법 안내와 준비·접수의 편의 제공’에 한정됩니다.

③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특약에 따라 결정하며,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족·친인척·지인 간병의 인정 여부와 유료직업소개소가 발행한 서류의 인정 범위는 보험사별로 다르므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전에 보험사 또는 담당 설계사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④사이트의 비용 계산기와 예상 보장금액은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비용과 보험금은 간병인 경력, 지역, 환자 상태, 가입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사이트에 게시된 이용 후기는 개별 이용자의 경험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3조 (서비스 신청과 계약의 성립)

①이용자는 사이트 상담 신청, 전화, 카카오톡,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성명·연락처·병원명·입원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정식절차를 통해 알선·접수 지원 계약시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②상담 신청은 계약의 청약이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은 상담 후 이용자가 회사의 서식(중개계약서 등에 서명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성립합니다.

③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서비스 내용, 소개요금, 환불 조건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④회사는 신청 내용이 법령이나 이 약관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를 알립니다.

제14조 (소개요금과 결제)

①소개요금은 직업안정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금 기준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요금표와 개별 계약서에 따릅니다. 회사가 정한 요금표는 별도 규정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소개요금 외에 등록비 등 다른 명목의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③소개요금의 부담 주체와 금액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에서 정한 요금표와 개별 계약서에 따르며, 회사의 소개요금(정액제)과 개별 계약은 이용자가 회사로 직접 상담 문의를 통해 안내 받고 별도 고객 동의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결제는 회사에서 정한 ‘계좌이체’ 방법으로 하며, 결제 후 영수증(이체)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와 환불)

①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내용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선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서류 작성 등 용역 제공이 개시된 부분은 전자상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용역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알립니다.

②간병인 알선 전에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받은 소개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③알선 이후의 계약 해지, 간병인 교체, 근무 중단에 따른 소개 요금의 환불·재알선 기준은 직업안정법령, 요금표, 개별 계약서에 따르며 회사의 기준(규정내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기준

“전액 환불” 이란 서비스 시작 신청 후 실제 서비스(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로 결제금액 전액 환불합니다.

“미제공서비스 해당하는 금액 환불”이란 간병인 등록, 서류 확인, 서류 정리 등 이미 제공된 서비스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분을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장기 서비스 중도 취소 환불”이란 실제 제공된 기간 또는 완료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정한 후 미제공부분을 환불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환불”이란 계약한 서비스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미제공서비스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보험금 지급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간병서비스 종료 후 구인자(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감액만을 이유로 이미 정상적으로 제공된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으로 전액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한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미제공부분을 환불합니다.

“환불 제한 가능”이란 최초 간병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허위 자료 및 허위 간병)으로 인한

재알선 기준

“간병인 알선 후 교체 재알선”은 구직자(간병인)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의 사유로 정상적인 간병서비스제공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구인자(환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대체 간병인 알선을 우선 지원합니다.

④보험 서류 지원 서비스는 이미 제공된 부분의 비율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⑤회사는 환불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며,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사이트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은 평일 09:00~18:00에 가능합니다.

②회사는 시스템 점검, 장애, 천재지변,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③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려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진행 중인 알선·서류 지원 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4장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제17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③회사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처리하며,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④회사는 직업안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구인·구직 신청 내용의 확인, 허위 구인·구직 정보의 알선 금지, 법정 소개요금 외 금품 수수 금지 등)을 지킵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서비스 신청과 회원가입 시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②이용자가 환자, 가족, 간병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정당한 권한과 동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③이용자는 보험 청구를 위해 진실한 서류만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회사는 이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합니다.

④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와 가족·지인 간병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구직자(간병인)는 신원·경력·자격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환자를 성실히 돌보며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와 가족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간병일지 등 근무 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⑥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 회사가 공지한 운영정책을 지켜야 합니다.

제19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허위 정보의 등록 또는 타인의 정보·아이디 도용

2.서비스 이용 중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위조·변조·허위 서류의 제출 및 보험사기와 관련된 행위

4.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회사 서식의 무단 상업적 이용·배포

5.해킹, 악성코드 유포,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비정상적 접근 등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회사 직원, 다른 이용자, 간병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 성희롱, 폭언

7.사실과 다른 후기의 작성 또는 조작

8.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20조 (게시물과 이용 후기)

①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후기, 문의 등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이용자가 후기 게시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위해 그 게시물을 사이트 안에서 무상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기에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 외의 부분을 가려 게시하며, 환자의 진단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게시물이 제19조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의 콘텐츠, 로고, 디자인, 서식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지키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사이트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에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장 책임과 분쟁 해결

제23조 (손해배상)

①회사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한 쪽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면책)

①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2.이용자의 귀책사유(정보 오기재, 아이디·비밀번호 관리 소홀, 허위 서류 제출 등)

3.보험회사가 가입 상품의 약관과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한 경우

4.사이트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

②회사가 직업안정법 등 법령에 따른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간병 중 사고, 보수 지급 등)은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제25조 (불만 처리와 분쟁 해결)

①이용자는 전화(053-710-0347), 이메일(univalue1004@naver.com), 카카오톡채널(@유니케어1004)로 불만과 의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제소 당시 본사(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법원으로 하며, 주소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주소와 거소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